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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월 5일) 조현병 역주행 운전자, '적성검사' 미리 받았다면..
  • 조회 조회수 2,338
  • 작성일 게시일 2019-06-1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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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앵커멘트 】

어제(4) 예비신부의  목숨까지 앗아간  고속도로 역주행 운전자가  조현병 환자로 알려지면서
조현병에 대한 관리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

이 운전자는  운전면허 유지 여부를  다시 판단하는  수시적성검사를  계속 미루다  사고를 낸 사실도 알려졌습니다.
장석영 기잡니다.

【 기자 】

대전-당진 고속도로에서  달려오는 차들 사이로 역주행 끝에 결국 본인과 3살 아들, 29살 예비 신부를 숨지게한 40살 박 모씨. 조현병을 앓던 박 씨는 약을 먹다 최근 끊었다고 확인됐는데, 지난해 9월에 급성중중 정신장애로 운전면허를 유지해도 되는지 판단하는 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올라 보건소 통보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일반 운전자는 10년에 한 번씩  정기적성검사를 받지만, 정신질환이나 신체장애 등  면허 유지가 어려운 운전자에 대해서는 수시적성검사가 진행됩니다.

하지만 박 씨는 검사를 미뤘고, 결국 다음달 10일로 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비극이 벌어진 겁니다.

검사만 미리 받았어도 피할 수 있었지만, 정신질환자의 운전면허 관리를 강제할 수 없다보니 빚어진 건데, 이 부분은 인권과 충돌해 논란의 소지도 있습니다.

▶ 인터뷰 : 유제춘 / 을지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
- "사회적으로 이런 분들이 약을 잘 먹고 좋은 상태로 악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을 갖추면서 자연스럽게 위험한 상태에서는 적절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죠. "

박 씨가 역주행 한 이유도 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

새벽 3시 반쯤 경남 남양산IC를 통해 고속도로에 진입해 충남 서산의 어머니 집으로 향하던  것으로 추정되는데, 예산 인근에서 갑자기 차를 돌려 20km 가까이 역주행 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.

경찰은 음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 숨진 박 씨를 부검하기로 했습니다.

한편, 박씨 차량에 참변을 당한 예비신부 29살 최모씨는 이달 말 결혼은 앞두고  경남 양산의 신혼집을 미리 둘러본 뒤 출근하던 길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  있습니다.
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사망했기 때문에 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.

TJB장석영입니다.
< 촬영기자 황윤성> TJB 대전방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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